근로시간 특례업종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624, 2018. 10.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술공단이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사업장이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하나의 사업(장)에 특례업종을포함하여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된 업종’에 따라적용 여부를 결정하며, 주된 업종은 사업의 목적과 주된 사업영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직종별 근로자 수, 분야별 매출액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특례업종: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귀 공단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귀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 중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한 검사ㆍ확인업무의대행, 선박 화물의 적재 등에 관한 승인업무의 대행 등은 특례업종인 기타 수상운송지원 서비스업 ⁠(52929)에 해당한다고 판단됨.다만, 귀 공단에 특례업종을 포함하여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다면 ⁠‘주된 업종’에 따라 특례업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직종별 근로자 수, 분야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귀 공단의 주된 업종이 선박 운항관리, 선박의 점검ㆍ유지수리, 항해 보조서비스 등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52929)에 해당한다면 특례업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0. 09. 근로기준정책과-66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