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 11시간 연속휴식 단절 시 재기산 기준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023, 2018. 9.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병원은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하여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사업 장이며 정상 근무 시 8시 출근을 하여 17시까지 근무하고있며 연장근무가 있는 경우는 21시까지 근무함만약 17시 정시 퇴근 후 22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긴급 콜 근무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또한 익일 오전 2시까지 근무이후 11시간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는지

【회답】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음. ① 근로시간특례유지 업종(5개)에 해당하는 사업장일 것, ② 특례제도를 적용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을 것, ③ 특례를 적용받기로 한근로자일 것, ④ 실제 연장근로가 주(週) 12시간을 초과할 것.
특례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8시부터 17시까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고 이어서 21시까지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 주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속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함.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개시 전까지 11시간을 연속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부여하여야하며, ⁠‘연속’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휴식 시간도중에 사용자가 일시 근로를 시켰다면 휴식이 단절되어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시 기산하여 11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휴식을 부여하여야 함.
- 예를 들어 특례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17시에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응급 상황으로 당일 22시부터 익일 02시까지 다시 근로하였을 경우 익일 02시부터 연속하여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9. 10. 근로기준정책과-60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