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공식업무 공의 직무 해당여부와 공가

「지방분권법」에 따른 회의 참석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28, 2018. 7.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舊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회의참석, 주민 총회 시 투표 등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규정된‘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이를 근거로근로자는 공가를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 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를 말하는바(근로기준과-139, 2010.3.8.참조),
- 舊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동법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에의한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의 직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사료됨.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의 문화, 여가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심의하는 조직(예,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공가 처리) 여부는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임 ⁠(근로기준과-2328,2004.5.12.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7. 16. 근로기준정책과-46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