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송오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유스트
송오근 변호사 빠른응답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이동식 크레인 양중 시 안전대 고리 사용 적법성 해석

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 곤돌라 등 물체 양중 시 벨트슬링에 안전대 고리를 걸어 방향 전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곤돌라 등 물체를 양중할 때, 안전대 고리를 벨트 고정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일정 시험성능기준을 충족한다면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였습니다.
#이동식 크레인 #양중 작업 #안전대 고리 #벨트슬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범석 프로필 사진
김범석 변호사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김충기 프로필 사진
김충기 변호사 카톡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김명섭 프로필 사진
김명섭 변호사 카톡 전화
검사출신 형사전문
 이상덕 프로필 사진
이상덕 변호사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 12.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 고용노동부는 안전대 고리가 로프 등의 한쪽을 고정하는 용도로 일정 시험성능기준을 충족하면, 양중작업에서 벨트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 안전대 고리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다만 시험성능기준 안에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기계·기구·설비 등의 제조 목적 외 용도 금지 조항의 적용 예외로, 일정 기준 충족 시에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단, 실제 작업 시 고리의 사용이 성능기준 범위 내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제1항: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
  • 안전대 고리 관련 시험성능기준: 고리는 고정용으로서 일정 시험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함
사례 Q&A
1. 이동식 크레인 양중 시 안전대 고리를 벨트슬링 고정에 쓸 수 있나요?
답변
시험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안전대 고리라면 이동식 크레인 양중 작업에서 벨트 고정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일정 시험성능기준 충족 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 기준에서 안전대 고리 용도 제한이 있나요?
답변
제조 목적 외 용도를 제한하지만, 고정용 시험성능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 안전대 고리의 양중작업 사용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2021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회신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을 통해 명확히 사용 가능 여부가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고준용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임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임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이동식 크레인으로 양중 시 안전대 고리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 12.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동식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곤돌라와 같은 물체를 양중할 때 곤돌라에 벨트슬링을 걸고, 여기에 안전대 고리를 걸고, 유도로프를 추가 연결하여 방향 전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답】

ㆍ 안전대 고리는 로프 등의 한쪽을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서 일정 시험성능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 일정 시험성능기준 범위 내에서 귀 질의와 같은 양중작업에서 벨트 고정 용도로 안전대 고리를 사용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0. 산업안전기준과-15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