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중 사망 시 중대재해보고 기준(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요양 중 사망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09, 2019. 10.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경미한 사고발생 후 통원치료-정상근무-휴업요양-증상악화 경과를 거쳐 요양 중 사망한 재해에 대해
- 사업주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점을 ⁠‘사망사실을 안 시점’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산재보험 유족급여 승인사실을 안 시점’으로 보아야 할지 ※ ⁠‘사망사실을 안 시점’으로 보면 과태료 부과(3천만원), ⁠‘산재보험 유족급여 승인사실을 안 시점’으로 보면 과태료 부과 비대상

【회답】

ㆍ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생개요 등을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 이때 업무상 질병 또는 산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산업재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임이 확정되는 시점*을 재해발생일로 간주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산업재해 발생보고 업무지침, ⁠‘15.10.15.)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등 결정시점을 산업재해 확정 시점으로 함
ㆍ 질의한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산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지, 사업주가 사망이 산업재해 인지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사실상 무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히 추가 조사한 후 상기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25. 산재예방정책과-52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