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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 실제 배당금 지급일 기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0 · 2024. 06. 10.Q질의내용
-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초과배당의 이익 증여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0 · 2024. 06. 10.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0(2024-06-10) 회신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초과배당에 대해 증여시기는 ‘실제 배당금 지급일’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상기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조항에 근거하여, 불균등배당(초과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배당금이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시기를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즉, 배당결의일이 아닌 배당금이 주주에게 실제로 지급된 날이 증여시기로 적용됩니다.
- 이 해석은 2022년 1월 1일 이전의 배당결의 및 지급 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의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 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증여의 시기 일반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초과배당 및 증여일 판단에 대한 세부 기준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실제 배당금 지급일’임
요지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실제 배당금 지급일’입니다
회신
1. 사실관계
○ ‘19.3.25. A법인은 0억원을 주주에게 배당하기로 결의
- A법인의 주주인 甲에게는 0억원(균등배당분 00만원 + 초과배당금 0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불균등배당 결의
○ ‘19.3.31. 乙(甲의 父)은 甲에게 주식 000주(0.00%, 0억원)를 증여
○ ‘19.4. 4. A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하여 甲이 0억원 수령
○ ‘19.6.17. 甲은 증여세 신고납부(증여재산가액 0억원)
2. 질의요지
○’22.1.1. 전 배당결의 및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유권해석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 실제 배당금 지급일 기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0 · 2024. 06. 10.Q질의내용
-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초과배당의 이익 증여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0 · 2024. 06. 10.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0(2024-06-10) 회신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초과배당에 대해 증여시기는 ‘실제 배당금 지급일’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상기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조항에 근거하여, 불균등배당(초과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배당금이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시기를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즉, 배당결의일이 아닌 배당금이 주주에게 실제로 지급된 날이 증여시기로 적용됩니다.
- 이 해석은 2022년 1월 1일 이전의 배당결의 및 지급 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의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 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증여의 시기 일반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초과배당 및 증여일 판단에 대한 세부 기준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실제 배당금 지급일’임
요지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실제 배당금 지급일’입니다
회신
1. 사실관계
○ ‘19.3.25. A법인은 0억원을 주주에게 배당하기로 결의
- A법인의 주주인 甲에게는 0억원(균등배당분 00만원 + 초과배당금 0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불균등배당 결의
○ ‘19.3.31. 乙(甲의 父)은 甲에게 주식 000주(0.00%, 0억원)를 증여
○ ‘19.4. 4. A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하여 甲이 0억원 수령
○ ‘19.6.17. 甲은 증여세 신고납부(증여재산가액 0억원)
2. 질의요지
○’22.1.1. 전 배당결의 및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