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 사업장 내 수급업체 근로자 안전보건책임자 판단

도급인 사업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 2021. 2.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급인 사업장 지점 내에 수급인 사업장이 위치한 사실을 기준으로 '도급인의 사업장' 법리 해석으로서의 사내도급과 사외도급 여부 결정
- 수급인 사업장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도급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점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되는지 여부

【회답】

ㆍ ⁠(주)OO티앤지와 OO산업(주) 김천공장 간 체결한 슬러리 판상엽 임가공 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업체인 OO산업(주) 김천공장의 작업장소가 ⁠(주)OO티앤지 사업장 내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 ⁠(주)OO티앤지 김천공장을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단일의 법인격체인 ⁠(주)OO티앤지이고, 수급업체인 OO산업(주) 근로자의 작업 장소는 ⁠(주)OO티앤지 소유의 ⁠(주)OO티앤지 김천공장 건물 내(원료공장동 창고)로서 ⁠(주)OO티앤지 김천공장의 상ㆍ하수도 시설, 폐수처리시설, 전기 등을 OO산업(주) 김천공장에서 같이 사용하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도급인인 ⁠(주)OO티앤지가 운영하는 ⁠(주)OO티앤지 김천공장에서 ⁠(주)OO티앤지 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므로 OO산업(주) 김천공장 근로자의 작업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 내로 판단되며,
ㆍ OO산업(주) 김천공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주)OO티앤지 김천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김천공장장)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주인 ⁠(주)OO티앤지가 김천공장장에게 위임한 업무 범위 및 세부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 사업주인 ⁠(주)OO티앤지가 OO산업(주) 김천공장에 대해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을 별도 지정하지 않고 ⁠(주)OO티앤지 김천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주)OO티앤지 김천공장에 대한 총괄ㆍ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주)OO티앤지 김천공장 내에서 작업하는 ⁠(주)OO티앤지의 수급업체 OO산업(주) 김천공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관리 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주)OO티앤지 김천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17. 산업안전과-7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