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산재 발생 시 영업정지·포상제도 해석(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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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산재 및 안전평가에 따른 제재·포상제도 해석

산업안전과-2384 · 2020.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업체와 임직원에게 어떠한 제재 및 포상제도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사고사망만인율 등도 입찰에 반영됨을 안내하였습니다. 거론된 임·직원 기술면허 감산은 개인책임 확인이 어려워 도입이 곤란하며, 안전시공·산재 위반 신고 포상금은 이미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서 운영 중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건설현장 #산재 #산업안전보건법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건설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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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384 · 2020. 05. 2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84(2020.5.28.) 공식 회신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2명 이상 근로자가 동시 사망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 노력도 등은 각종 입찰제도 평가에 반영되어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기술면허 감산 등은 모든 개인에 대한 책임소재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도입이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시공, 산재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이미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근거로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동시 2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업체 영업정지 등 제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면허, 영업정지 및 처분에 관한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책사업 참여 입찰제한 관련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산업안전 위반·신고자 포상 및 보호 제도 규정

사례 Q&A

1. 건설현장 대형 산재 발생 시 건설업체에 어떤 행정제재가 있나요?

답변

동시 2명 이상 근로자 사망 시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제재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건설업체 임직원 기술면허가 산재로 인해 감점될 수 있나요?

답변

개별 임직원의 기술면허 감산은 책임여부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적용이 곤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모든 개인의 책임 확인이 어렵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산재 신고나 안전위반 신고 시 포상금 제도가 별도로 있나요?

답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서 이미 관련 포상금 및 보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포상제 운영이 이미 규정으로 시행 중임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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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84, 2020. 5.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산재결과 및 안전평가에서 일정점수 이하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또는 영업정지, 건설업체 임직원 기술면허 감산
- 안전시공 및 산재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를 하고 있으며, 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산재예방 노력도를 평가하여 각종 입찰제도에 반영하고 있음
- 다만, 임직원의 자격증 인정 등에 반영하는 것은 각 개인의 책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현장의 모든 개인에 대한 책임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ㆍ 그리고, 귀하가 제안한 포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28. 산업안전과-23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