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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로봇 최초 안전검사 시기 개선 쟁점 및 회신

산업안전과-9777  ·  2018.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산업용로봇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용로봇의 최초 안전검사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도록 한 조치는설치 3년 미만 로봇도 모두 포함되며, 이는 선제적 재해 예방과 작업장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최초검사 #검사시기 #3년 미만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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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777  ·  2018. 09. 0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777(2018.9.4.) 회신 출처
  • 설치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산업용로봇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동 규정은 산업용로봇 등 작업장 내 사용 단계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임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기한 내 검사를 받는 것이 의무임을 안내하였으며, 그 목적은 산업재해 사전 예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조설비 등의 안전검사 의무 및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절차 및 범위
  • 최초 안전검사 기한 지정 규정: 일정 기한 내 모든 대상 로봇에 대해 선제적 검사 의무 부여
  • 산업용로봇 설치 후 3년 경과 여부 불문하고 동등하게 적용
사례 Q&A
1.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설치 3년 미만도 의무인가요?
답변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인 산업용로봇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모든 설치 로봇에 대해 동일한 시한 내 안전검사 의무가 적용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산업용로봇 최초 안전검사 시기를 특별히 정한 이유는?
답변
작업장 안전성 확보와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한을 일괄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선제적 재해 예방과 사용 단계의 안전성 확보가 조치의 주된 목적임을 설명하였습니다.
3. 산업용로봇 검사 시기 규정에 불합리성 개선 필요성이 인정될까요?
답변
현행 규정은 선제적 안전 확보 원칙에 따라 정해져 있으므로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모든 산업용로봇에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안전 확보에 중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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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시기 개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777, 2018. 9.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용로봇 중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로봇이 '18.12.31.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검사시기에 대한 개선 필요

【회답】

ㆍ 산업용 로봇(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로봇도 포함)에 대한 최초 검사를 ’18.12.31까지 받도록 한 것은 산업용 로봇 등에 대한 선제적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9. 04. 산업안전과-97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