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로봇 안전펜스 1,600mm 적합 기준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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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로봇 안전펜스 1,600mm 설치 기준 적합 여부

산업안전과-3017 · 2019.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산업용로봇 인근 컨베이어 및 로봇구간에 1,600mm 높이의 안전펜스를 설치하면 산업용로봇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용로봇 주변에 설치된 1,600mm 높이 안전펜스가 로봇의 가동범위 및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가 반영되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산업용로봇 #안전펜스 #1 #600mm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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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017 · 2019. 07. 09.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17 (2019.7.9.)
산업용로봇 및 컨베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검사 대상이므로, 관련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로봇의 가동범위 및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가 검토되어 있다면, 높이 1,600mm의 안전펜스는 방책 규정 기준(1,400mm 이상)에 부합하므로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설치된 안전펜스가 실제로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라, 귀사의 1,600mm 높이 안전펜스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문제 없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등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6: 안전검사기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안전검사 고시 [별표 14] 제18호 다목 3): 산업용로봇 방책의 높이에 관한 기준은 로봇의 가동범위 및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높이에 의한 위험성이 없을 때 1,400m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KS B ISO 13857: 산업용기계 안전거리 산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산업용로봇 주변 안전펜스 높이는 몇 mm 이상이 기준인가요?

답변

산업용로봇 방책의 높이 기준은 1,400mm 이상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4] 제18호 다목 3)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합니다.

2. 1,600mm 안전펜스면 산업용로봇 안전검사에 바로 적합한가요?

답변

로봇의 가동범위와 KS B ISO 13857의 안전거리가 충족된다면 1,600mm 펜스도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공식 회신에서 해당 기준 충족 시 적합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KS B ISO 13857이 안전펜스 기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KS B ISO 13857은 로봇 주변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거리 산정에 직접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근거

안전검사 고시는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 고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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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17, 2019. 7.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용로봇 방책에 대한 안전검사기준 관련 컨베이어 및 로봇구간에 설치된 1,600mm의 안전펜스가 적정한지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인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안전검사기관 등을 통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 산업용 로봇의 방책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은 ⁠「안전검사 고시」 ⁠[별표 14] 제18호다목3)에서 로봇의 가동범위 및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 방책의 높이를 1,400mm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귀 사의 산업용 로봇 인근에 설치된 높이 1,600mm의 안전펜스가 상기 기준에서 정한 로봇의 가동범위 및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가 고려된 경우라면 산업용로봇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09. 산업안전과-30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