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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실제 수령일 기준 적용 사례

서면-2017-법인-3230[법인세과-153]  ·  2018.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용카드 등으로 기부금을 기부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일자는 후원인의 기부일과 법인이 실제로 금액을 수령한 일자 중 어떤 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나요?

S요약

기부금영수증은 신용카드나 CMS와 같은 방법으로 기부받은 경우에도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를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및 유권해석에 따라 명확히 정한 사항입니다. 실제 법인의 통장에 입금되는 날이 발급 기준일이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실제 수령일 #신용카드 기부 #CMS 자동이체 #법인세법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3230[법인세과-153]  ·  2018. 01. 19.

  • 국세청 서면-2017-법인-3230[법인세과-153] (2018.01.19) 회신에 따르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를 기준으로 서식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신용카드·CMS 등으로 기부가 약정되더라도, 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날(실제 수령일)을 정식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와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서도 실제 지출 시점(지급·입금·결제 완료 시)만 기부금 인정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기부자는 기부 영수증 발급 기준에 따라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 및 손금처리 시점도 실제 수령일 기준으로만 가능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사례(법인세과-513, 2011.7.26) 역시 같은 내용을 반복 안내하였으며, 수정사유 발생 시에도 반드시 실제 수령일을 반영해 재작성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각 사업연도의 지출 기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부금 등에 대한 손금 산입 한도와 미달분의 처리에 관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령에 근거한 기부금의 정의 및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실제 자산 지출 및 계상 방법, 미지급금·가지급금 처리 시점의 기부금 인정 여부 규정. 실제 지출 시점 인정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어음·수표 등 수단별 기부금의 지출 시점을 구분해 실제 결제일 등을 적용함
사례 Q&A
1. 신용카드 기부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용카드로 기부한 경우 해당 기부금이 법인에 실제 입금된 일자가 기부금영수증의 발급 기준일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실제로 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가 기준입니다.
2. CMS 등 자동이체 방식 기부는 어떤 일자를 영수증에 적나요?
답변
CMS 자동이체도 법인 계좌에 입금된 실제 수령일을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기부행위나 약정 일자가 아니라 실제 입금일이 법적 기준이라는 것이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과 동일합니다.
3. 기부금 영수증을 실제 수령일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수령일이 아닌 날에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관련 세액공제나 법인 손금처리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미지급·약정 등은 기부금 인정 불가하며 실제 수령일 기준만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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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임

회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를 받고 있음

 ○후원인으로부터 신용카드, CMS납부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2017.12.31. 기부(기부행위)를 받았으나 실제 결제되어 질의법인 통장에 입금되는 일자는 2018.1월임

  -이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가 후원인이 기부한 일자인지 신용카드 등이 결제되어 질의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일자인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기부자가 법인에게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는 기부자가 기부한 일자인지 신용카드 등이 결제되어 법인이 실제 수령한 일자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513, 2011.7.2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날짜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여, 같은 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1. 19. 서면-2017-법인-3230[법인세과-1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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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실제 수령일 기준 적용 사례

서면-2017-법인-3230[법인세과-153]  ·  2018.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용카드 등으로 기부금을 기부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일자는 후원인의 기부일과 법인이 실제로 금액을 수령한 일자 중 어떤 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나요?

S요약

기부금영수증은 신용카드나 CMS와 같은 방법으로 기부받은 경우에도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를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및 유권해석에 따라 명확히 정한 사항입니다. 실제 법인의 통장에 입금되는 날이 발급 기준일이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실제 수령일 #신용카드 기부 #CMS 자동이체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3230[법인세과-153]  ·  2018. 01. 19.

  • 국세청 서면-2017-법인-3230[법인세과-153] (2018.01.19) 회신에 따르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를 기준으로 서식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신용카드·CMS 등으로 기부가 약정되더라도, 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날(실제 수령일)을 정식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와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서도 실제 지출 시점(지급·입금·결제 완료 시)만 기부금 인정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기부자는 기부 영수증 발급 기준에 따라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 및 손금처리 시점도 실제 수령일 기준으로만 가능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사례(법인세과-513, 2011.7.26) 역시 같은 내용을 반복 안내하였으며, 수정사유 발생 시에도 반드시 실제 수령일을 반영해 재작성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각 사업연도의 지출 기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부금 등에 대한 손금 산입 한도와 미달분의 처리에 관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령에 근거한 기부금의 정의 및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실제 자산 지출 및 계상 방법, 미지급금·가지급금 처리 시점의 기부금 인정 여부 규정. 실제 지출 시점 인정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어음·수표 등 수단별 기부금의 지출 시점을 구분해 실제 결제일 등을 적용함
사례 Q&A
1. 신용카드 기부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용카드로 기부한 경우 해당 기부금이 법인에 실제 입금된 일자가 기부금영수증의 발급 기준일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실제로 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가 기준입니다.
2. CMS 등 자동이체 방식 기부는 어떤 일자를 영수증에 적나요?
답변
CMS 자동이체도 법인 계좌에 입금된 실제 수령일을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기부행위나 약정 일자가 아니라 실제 입금일이 법적 기준이라는 것이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과 동일합니다.
3. 기부금 영수증을 실제 수령일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수령일이 아닌 날에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관련 세액공제나 법인 손금처리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미지급·약정 등은 기부금 인정 불가하며 실제 수령일 기준만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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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임

회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를 받고 있음

 ○후원인으로부터 신용카드, CMS납부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2017.12.31. 기부(기부행위)를 받았으나 실제 결제되어 질의법인 통장에 입금되는 일자는 2018.1월임

  -이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가 후원인이 기부한 일자인지 신용카드 등이 결제되어 질의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일자인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기부자가 법인에게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는 기부자가 기부한 일자인지 신용카드 등이 결제되어 법인이 실제 수령한 일자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513, 2011.7.2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날짜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여, 같은 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1. 19. 서면-2017-법인-3230[법인세과-1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