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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해당 여부 판단

산업안전과-5288 · 2020.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램·리프로그램을 할 수 없어도, 전용 제어기 및 교시 펜던터를 통해 프로그램이나 동작 교시가 가능한 산업용 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는지요?

S요약

산업용 로봇에 대해 사용자가 프로그램이나 리프로그램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전용 제어기를 이용해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하고, 교시 펜던터를 통해 동작의 교시가 가능한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용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고용노동부 #자동제어 #프로그램 #리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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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288 · 2020. 11. 20.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88 (2020.11.20)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 제2호에 따르면,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를 포함하고 전용 제어기로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산업용 로봇은 신고 대상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램 또는 리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전용 제어기를 통해 프로그램(리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교시 펜던터를 통해 로봇 동작의 교시가 가능하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고객사(사용자)에서의 접근성 여부가 아니라, 로봇 자체가 전용 제어기 및 교시 펜던터로 프로그래밍 및 동작 교시가 가능한지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현장 실태 및 장비 사양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 제2호: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 전용 제어기, 교시 펜던터, 통신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산업용 로봇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
해당 고시에서는 사용자의 프로그램 또는 리프로그램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전용 제어기를 통한 프로그램(리프로그램)과 교시 펜던터를 통한 동작 교시가 가능하다면 신고 대상임을 명시

사례 Q&A

1. 산업용 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기준은?

답변

산업용 로봇이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를 포함하고, 전용 제어기를 통해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하며, 교시 펜던터로 동작 교시가 가능한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근거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 제2호에 신고 대상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고객이 로봇 프로그램 변경을 할 수 없으면 신고 제외가 가능한가요?

답변

고객이 직접 프로그램이나 리프로그램을 할 수 없더라도, 전용 제어기와 교시 펜던터로 프로그래밍 및 동작 교시가 가능하면 신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사용자의 접근권한과 관계없이 로봇의 기술적 가능성이 판단의 근거임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산업용 로봇의 자동제어 불가능 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자동제어가 불가능하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전용 제어기로 자동제어가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답변에서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요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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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용 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제외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88, 2020. 11.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장비 내에 3축 이상의 로봇이 존재하지만 로봇을 최초 프로그램 후 고객사에서는 로봇을 프로그램/리프로그램할 수 없고 로봇이 정해진 동작만을 반복 수행하는 경우 자동제어 불가능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ㆍ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적용범위는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고시에서는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용자의 프로그램 및 리프로그램 가능 여부 및 교시 펜던터의 사용자 접근 여부와 관계없이 전용의 제어기를 통해 프로그램(리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교시 펜던터를 통해 로봇 동작의 교시가 가능하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에 해당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20. 산업안전과-52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