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15, 2020. 6. 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기숙사를 의료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에서 “ 건축물의 용도 ” 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서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를 “ 부속용도 ” 라고 하면서, "구내식당 ㆍ 직장어린이집 ㆍ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르면 “ 기숙사 ” 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ㅇ 이 경우 건축기준에 적합한 기숙사를 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종업원(의사, 간호사 등)들의 후생복리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주용도(의료시설)에 따른 부속용도(기숙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입지에 대해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ㆍ운영하는 지자체에서 현지 현황과 관련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