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동의 절차 핵심정리[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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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및 주민동의 절차 관련 유권해석

주택건설공급과-7493 · 2017.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 주민동의 비율과 인근 단지 입주자 이용 허용 동의서를 같은 시점에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먼저 규약 내 동의 비율·이용자 범위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정한 후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후 개정규약에서 규정한 주민동의 비율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주민동의 #절차 #인근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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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7493 · 2017. 08.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493(2017.08.11)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인근 단지 입주자 등의 시설 이용을 허용하려면, 우선 관리규약 내 허용 조건(동의 비율·이용자 범위)을 확정해 개정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관리규약 개정 이전에는 해당 동의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개정된 관리규약이 시행된 후 그 규정에 따라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봅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16-0692, 2017.2.15.)에 따라, 개정관리규약의 효력 발생일은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약 개정 → 부칙 시행일 도래 → 개정규약상 동의률 충족 순으로 각각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관리규약의 제정·변경 및 주민동의 요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리규약의 내용 및 동의 비율 절차에 관한 규정
법제처 법령해석(16-0692, 2017.2.15.):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효력 발생일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사례 Q&A

1.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 동의서는 개정 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리규약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해당 동의서를 미리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개정된 관리규약에 근거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절차는 규약 개정 후에 진행해야 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인근 공동주택 입주자 시설 이용 허용을 위한 동의 절차는?

답변

먼저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이용 허용 조건을 명확히 정한 뒤, 개정규약이 시행된 이후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관리규약 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동의 비율 규정에 따라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제시됐습니다.

3. 부칙에 시행일을 정한 관리규약 개정 효력 발생 기준은?

답변

관리규약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에 개정규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법제처 해석(16-0692)을 근거로 부칙에서 정한 시점에 효력이 발휘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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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리규약 관련 주민 동의 절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493, 2017. 8.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민동의 비율을 정하는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주민 과반수 찬성과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의 허용에 대한 주민동의를 받기 위해 각각의 동의서로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시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은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이라는 법제처 법령해석(16-0692, 2017.2.15.)에 따라, 공동주택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에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는 비율, 이용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관리규약을 먼저 개정하고, 이후 개정된 관리규약에서 정한 주민동의 비율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8. 11. 주택건설공급과-74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