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시행 국공유지 대부료 면제 범위 유권해석

국·공유지 대부료 면제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784, 2018. 5. 29.,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ㆍ공유지 대부료 면제 등 관련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국ㆍ공유지에 대하여도 대부료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료의 면제는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국ㆍ공유지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5. 29. 주택정비과-27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