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미달 시 의결 가능 여부

주택건설공급과-7147  ·  2017.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 4명 중 1명이 사퇴해 3명만 남은 경우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의결이 가능한가요?

S요약

288세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 4명 중 1명이 사퇴하여 3명만 남은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의결이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과반수인 3명의 동의를 얻으면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의결이 유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미달 #궐위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동주택관리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이충호 프로필 사진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김상훈 프로필 사진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7147  ·  2017. 08. 01.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147(2017.8.1.) 회신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법령상 정원(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일부 궐위로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에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정원(4명)의 과반수인 3명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경우에도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업무 등 주요 안건 의결이 가능합니다.
  • 근거로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95(2014.8.19.)에서도 궐위 상황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의결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
  •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전단):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 및 정원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 선출, 자격 및 결격사유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정족수(구성원 과반수 찬성)
사례 Q&A
1.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미달 시 의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일시적으로 미달되어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2항과 국토교통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1명이 사퇴하면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의결이 유효한가요?
답변
네, 구성원 3명 모두가 찬성하면 주택관리업자 선정 안건 의결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주택건설공급과-7147, 2017.8.1.)에 따릅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궐위 시에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일부 궐위 상태라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궐위 시 운영 가능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147, 2017. 8. 1.,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88세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관리규약상 정원 총 4명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사퇴로 3명이 된 경우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업무 등의 의결이 가능한지

【회답】

○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1항(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95, 2014. 8. 19.)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질의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4명(최소 구성원)의 과반수인 3명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8. 01. 주택건설공급과-71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