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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개발자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제8조제4항제2호의2 포함 여부

주택정비과-265  ·  2018.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2호에 제2호의2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2호에 제2호의2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있어 해당 조항에 의거하여 제2호의2를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자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 #제2호 #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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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65  ·  2018. 01. 12.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5 (2018.1.1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유권해석의 공식적 입장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2호에는 제2호의2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정개발자 관련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을 논할 때 동 조항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제2호의2의 내용이 제2호에 흡수되거나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각 항의 적용범위 해석 시 각 호의 명문 구분 및 독립성을 엄격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기준 및 절차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 사업시행자의 지정 사유 등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2호: 사업대상자 또는 이해관계인 포함 관련 조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2호의2: 별도의 내용으로 위치한 조항으로, 제2호에는 포함되지 않음
사례 Q&A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4항 2호의2가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자 지정에 해당하나요?
답변
제8조제4항제2호에는 제2호의2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공식 회신에서 동 조항은 별도로 구분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자 지정시 제2호와 제2호의2의 적용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2호와 제2호의2는 각각 독립적으로 해석되어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2호의2는 제2호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에 제2호의2가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기관 회신에서 제2호의2가 제2호에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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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5, 2018. 1. 1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제8조제4항2호의2가 같은 항 제2호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4항제2호에는 제2호의2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1. 12. 주택정비과-2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