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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법률자문 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12[법령해석과-2199]  ·  2021.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업 확장 및 설비투자와 관련된 법률자문 및 컨설팅 자문용역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S요약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면서 과세사업 확장 및 설비투자와 직접 관련된 법률자문 및 컨설팅 자문용역을 외부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 수수료는 자기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됨을 전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상증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법률자문 #컨설팅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12[법령해석과-2199]  ·  2021. 06. 23.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12[법령해석과-2199] 회신 기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 과세사업 확장 및 설비투자 등 자금조달 목적으로 유상증자 시 외부업체로부터 법률·컨설팅 자문용역을 공급받아 수수료 지급 시, 해당 자문용역이 자기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공제할 수 있음
  • 매입세액 공제는 자문용역이 회사의 과세사업(사업 확장·설비투자 등)에 실질적으로 사용됨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면세사업 관련인 경우는 공제 불가
  • 수수료 지급과 세금계산서 수취, 자금 용도 등 거래 관계가 사업의 직접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과세사업'의 정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례 Q&A
1. 유상증자 법률자문 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사업 확장 및 설비투자를 위한 유상증자와 직접 관련된 법률자문 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국세청 2021-법령해석부가-0112 회신에서, 자기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자문용역 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유상증자 시 외부 컨설팅 수수료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과세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된다면 컨설팅 수수료 역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자문용역이 자기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근거하여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업목적 외의 증자 관련 자문 수수료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면세사업 연관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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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 설비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관련 법률자문 및 컨설팅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과세사업 확장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외부업체로부터 법률자문 및 컨설팅자문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 및 설비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법률 및 컨설팅 자문용역 등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실관계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과세사업 확장 및 설비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외부업체와 법률자문 및 컨설팅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 위 계약내용에 따라 외부업체로부터 해당 주식발행과 관련된 자문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 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형법」또는「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3.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12[법령해석과-21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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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법률자문 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12[법령해석과-2199]  ·  2021.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업 확장 및 설비투자와 관련된 법률자문 및 컨설팅 자문용역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S요약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면서 과세사업 확장 및 설비투자와 직접 관련된 법률자문 및 컨설팅 자문용역을 외부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 수수료는 자기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됨을 전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상증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법률자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12[법령해석과-2199]  ·  2021. 06. 23.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12[법령해석과-2199] 회신 기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 과세사업 확장 및 설비투자 등 자금조달 목적으로 유상증자 시 외부업체로부터 법률·컨설팅 자문용역을 공급받아 수수료 지급 시, 해당 자문용역이 자기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공제할 수 있음
  • 매입세액 공제는 자문용역이 회사의 과세사업(사업 확장·설비투자 등)에 실질적으로 사용됨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면세사업 관련인 경우는 공제 불가
  • 수수료 지급과 세금계산서 수취, 자금 용도 등 거래 관계가 사업의 직접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과세사업'의 정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례 Q&A
1. 유상증자 법률자문 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사업 확장 및 설비투자를 위한 유상증자와 직접 관련된 법률자문 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국세청 2021-법령해석부가-0112 회신에서, 자기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자문용역 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유상증자 시 외부 컨설팅 수수료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과세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된다면 컨설팅 수수료 역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자문용역이 자기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근거하여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업목적 외의 증자 관련 자문 수수료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면세사업 연관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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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 설비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관련 법률자문 및 컨설팅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과세사업 확장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외부업체로부터 법률자문 및 컨설팅자문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 및 설비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법률 및 컨설팅 자문용역 등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실관계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과세사업 확장 및 설비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외부업체와 법률자문 및 컨설팅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 위 계약내용에 따라 외부업체로부터 해당 주식발행과 관련된 자문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 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형법」또는「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3.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12[법령해석과-21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