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상 미집행시설 해당 여부 유권해석

국토계획법상 미집행시설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945, 2017. 6.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택지개발촉진법」이나 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ㆍ고시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어 사업이 완료된 경우로서, - 사업지구 내 도시ㆍ군계획시설(학교) 용지를 분양(또는 매입한) 받은 민간소유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설이 미집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지구 내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가 설치ㆍ완료되어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나,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이 미집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제47조제1항에는 장기미집행 시설 매수청구와 관련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 여부는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로 판단되어야 하며, 여기서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와 동일한 효력(시설의 설치 및 수용)을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ㆍ택지개발촉진법」이나 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이 완료된 경우라면, 택지개발지구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도시ㆍ군계획시설(학교, 도로)은 집행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14-0424 참조). 참고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집행여부는 해당 시설 부지의 소유주체(사유지, 국ㆍ공유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장기간 해당 시설의 설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라면 도시ㆍ군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 용도변경 등을 포함한 해당 시설의 결정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19. 도시정책과-59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