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관광순환버스 시티투어버스 여객운송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제과-557[부가가치세제과-557] · 2018.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의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로 제공되는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관광순환버스 #시티투어버스 #여객운송 #부가가치세 #면세 #과세대상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배대혁 프로필 사진

배대혁 변호사 카톡 전화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전희원 프로필 사진

전희원 변호사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이희태 프로필 사진

이희태 변호사

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이희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57[부가가치세제과-557] · 2018. 09. 05.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5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유권해석은 2018년 9월 5일자로 회신하였습니다.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여객운송자동차운수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이 해석은 기존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해석 및 면제 요건 적용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7호: 여객운송용역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한정면허를 받아야 함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제 적용 범위: 일반 대중교통 등 특정 여객운송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사례 Q&A

1. 관광순환버스 여객운송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로 제공되는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시티투어버스 운송료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시티투어버스에 의한 운송요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한정면허 유무에 관계없이 관광순환버스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여객운송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 대중교통 등 특정 여객운송 서비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7호에 정의된 용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며, 관광용 운송버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이 유권해석으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석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빠른응답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장선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헌

장선영 변호사 빠른응답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9. 05. 부가가치세제과-557[부가가치세제과-5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