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조성배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미조성 도시공원 부지 가설건축물 점용허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7. 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조성 공원부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면 도시공원의 점용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부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면, 실제 공원 조성 여부와 상관없이 지자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도시공원 #미조성공원 #가설건축물 #점용허가 #도시군관리계획 #공원부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강승구 프로필 사진
강승구 변호사 카톡 전화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전희원 프로필 사진
전희원 변호사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김정현 프로필 사진
김정현 변호사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7. 6. 19.

  • 국토교통부 2017. 6. 19. 회신,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수집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부지는 조성 여부와 무관하게 도시공원으로 간주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도시공원 내에 공원시설 외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자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점용허가 요건과 절차는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가진 지자체 안내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부지를 도시공원으로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 건축물 설치 시 지자체장의 점용허가 필요
사례 Q&A
1. 미조성 도시공원 부지에 가설건축물 설치 시 점용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지자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 여부와 관계없이 점용허가가 요구됨을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곳이라면 아직 미조성 상태여도 점용허가 대상인가요?
답변
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부지는 조성 전이라도 공원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법 제2조제3호가목은 도시공원 정의에 '계획 결정'만으로 공원임을 규정합니다.
3. 실무적으로 점용허가 절차는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점용허가에 관한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결정 권한에 따라 추가 안내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함께\\\" 갑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이상덕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시작
이상덕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서창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명륜 강남분사무소
서창완 변호사 빠른응답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도시공원 예정부지에 가설건축물의 점용허가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2017. 6.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미조성 공원부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도시공원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이므로, 2. 아직 조성되지 않았더라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려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자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아울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19. 국토교통부 2017. 6. 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