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변경인가 시 의견청취 절차 적용 여부

실시계획변경인가된 경우 의견청취 절차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741, 2017. 6.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 사업(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2015.12.10.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명시된 준공예정일(2016.6.30.)의 경과로 2017.2.23.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경우 2016.6.30. 시행된 의견청취 절차 대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1조제2항에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부칙 제2조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효력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다만 개별법에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6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기간이 종료된 이후 실시계획을 변경고시하였다면 이전 고시는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1.11.26., 선고, 90누9971, 판결 참조)으로 사료되며,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을 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법령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인？허가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09. 토지정책과-37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