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상속세 비과세 기준 정리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상속세 비과세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0915[상속증여세과-439] · 2018.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에 지정된 토지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비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에 위치한 토지는 상속세 비과세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와 동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해당 문화재의 보호구역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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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915[상속증여세과-439] · 2018. 05. 14.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915[상속증여세과-439](2018.05.14) 회신 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상속세 비과세 재산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와 동 시행령 제8조를 근거로, 해당 문화재 보호구역에 속하는 토지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관계에서 상속재산 중 일부 토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확인된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항에 따라 상속인이 이 토지를 상속받더라도 동 재산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동 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해 상속세 비과세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문화재 보호구역의 토지가 이에 해당됨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문화재자료 및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기본 규율 제공

사례 Q&A

1.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상속 시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는 상속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상 보호구역 내 토지는 상속세 비과세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2.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문화재구역 토지도 포함되나요?

답변

예, 해당 문화재구역 토지도 비과세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2호와 시행령 제8조는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를 명확히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세 비과세 요건 중 문화재보호법상 토지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