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 설정 기준과 현황도로 판단 기준(국토교통부)

건축법상 건축선의 판단기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075, 2017. 4.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인근 현황도로가 공사부지 일부를 침범하여 개설되었을 때, 부지 일부를 침범한 인근 현황도로 경계선을 ⁠‘가상 대지경계선으로 가정하여 대지 안쪽으로 1m 후퇴하여 건축한계선을 설정할지(갑설), 도시계획선과 일치하는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대지 안쪽으로 1m 후퇴하여 건축한계선을 설정할지(을설), 아니면 도시계획선과 일치하는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현황도로경계선을 건축한계선으로 설정할지(병설)ㆍ

【회답】

○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며, 여기서 도로라 함은 건축법령상 도로를 말하는 것임.
○ 다만,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라면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할 수 있음
○ 질의의 현황도로가 건축법령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기규정에 따른 건축선 후퇴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건축법상 도로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람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17. 건축정책과-60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