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이용 폐수 발생 시 폐수배출량 증가 판단 기준

국토계획법령상 폐수배출량 규정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606, 2017. 7.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레미콘제조공장을 운영해 온 사업장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입지가 안되는 골재선별ㆍ파쇄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기존 폐수배출량(31.4㎥/일)에 추가로 200㎥/일(물리화학적 처리후 전량 재이용)로 폐수가 증가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6항에 따라 폐수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폐수발생량이 증가하지만 최종방류구에 방류되지 않고 공정에 재이용되는 경우 폐수배출량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폐수발생량은 증가하지만 폐수배출량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업종추가 가능 ⁠(을설) 폐수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업종추가 불가 - 안성시 의견 : 갑설 - 사유 : 폐수발생량은 증가하지만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3 비고2에 폐수배출량 산정식에 따라 전량 재이용하므로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6항에 의거 기존 공장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라 산정하고, 재이용 등 관련사항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고려하여 폐수배출량 증가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06. 도시정책과-66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