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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용 이동식크레인(렉카차) 안전검사 의무 여부

산업안전과-3096 · 2021.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군에서 운용 중인 이동식크레인(렉카차)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기관 안전검사 실시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군에서 운용하는 이동식 크레인(렉카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기관에 의한 안전검사 의무가 적용되는지 문의한 결과, '차량 견인 및 구난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은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됨이 회신되었습니다.

#군 이동식크레인 #렉카차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차량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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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096 · 2021. 06. 2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96(2021.6.22.) 회신 내용임.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군 운용 렉카차는 '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에 해당하여 해당 안전검사 규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용도의 렉카차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별도 기관 안전검사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규정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안전검사 대상 기계의 기준 및 예외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본문: 산업용 기계의 설치·운용·검사 의무 부과

사례 Q&A

1. 군에서 사용하는 렉카차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군 운용 렉카차는 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으로 분류되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회신에 따르면, 차량 견인 및 구난 차량은 안전검사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이동식크레인의 안전검사 대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시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종류의 기계에 한해 안전검사 의무가 부과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및 안전검사 절차 고시 별표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군용 이동식크레인을 민간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안전검사 제외가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차량이 여전히 차량 견인 및 구난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 안전검사 제외 대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용도 및 제작 목적을 기준으로 안전검사 예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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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군 운용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96, 2021. 6.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군에서 운용중인 이동식크레인(렉카차)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별도 기관에 의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회답】

ㆍ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및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렉카차는 '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에 해당되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2. 산업안전과-30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