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품 필름 MSDS 작성 의무 판단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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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필름의 MSDS 작성 의무 여부 및 예외 기준

화학사고예방과-1141 · 2021.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여러 화학물질을 도포한 완제품 필름이 MSDS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완제품 필름이 작업 중 변형 등으로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MSDS 작성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경우 등 예외적으로 MSDS 작성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MSDS #완제품 #필름 #화학물질 #고용노동부 #노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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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1141 · 2021. 04. 13.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141(2021.4.13.)
완제품이더라도 취급 공정이나 가공 과정에서 변형 등으로 내부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 MSDS 작성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노출 우려가 없는 완제품이라면 MSDS 작성 의무가 없다고 고용노동부는 판단하였습니다.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완제품은 별도 예외 없이 MSDS 작성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질의한 필름이 MSDS대상인지 여부는 실제 작업 공정에서의 노출 가능성 및 특별관리물질 함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 제2항: 취급근로자가 작업 중 제품 및 그 제품에 포함된 MSDS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완제품은 MSDS 작성 대상에서 제외
상기 고시에 따라 완제품이라도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MSDS 작성 대상에 해당

사례 Q&A

1. 완제품 필름에도 MSDS 작성이 의무인가요?

답변

노출 우려가 없는 완제품이면 MSDS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3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2. 특별관리물질이 들어간 완제품의 MSDS 작성 기준은?

답변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경우 완제품이라도 MSDS 작성 대상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기준(2020-130호)에서 강조하였습니다.

3. 가공 중 변형되는 완제품은 MSDS 작성 대상일까요?

답변

작업 중 변형되어 화학물질이 노출될 우려가 있으면 MSDS 작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취급공정상의 노출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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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완제품 필름의 MSDS 작성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141, 2021. 4.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필름(완제품) 상단에 여러 화학물질을 배합한 물질을 도포하여 제품을 생산할 때, 필름(완제품)은 MSDS 작성 대상인지

【회답】

ㆍ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제2항에 따라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인 경우 MSDS 대상에서 제외됨(단,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완제품이더라도 MSDS 대상물질에 해당함)
- 다만, 고형화된 완제품이더라도 작업장의 다양한 취급공정이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완제품이 변형되어 내부에 함유된 대상화학물질이 취급 근로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MSDS대상에 해당함
ㆍ 따라서, 질의 내용의 필름이 취급공정이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변형 등으로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완제품인 경우라면 MSDS대상물질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13. 화학사고예방과-11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