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의대생·간호대생 산안법 특례 적용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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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실습 의대생도 산업안전보건법 특례 적용?

산재예방정책과-4988 · 2020.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대학병원에서 실습 중인 의대생과 간호대생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현장실습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현장실습생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해, 대학병원에서 실습하는 의대생·간호대생이 직업교육훈련생에 해당하고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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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4988 · 2020. 10. 08.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988(2020.10.8.)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는 근로계약이 없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적용대상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에 종사하며,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대학병원에서 실습 중인 의대생·간호대생이 산업안전보건법 특례 적용 대상이 되려면 직업교육훈련생에 해당하고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직업교육훈련생인지와 현장실습계약 체결 여부가 확인될 경우에만 동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어도 현장실습 중인 자의 안전 보호 목적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3호: 직업교육훈련생의 정의에 관한 규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 현장실습의 정의 및 범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 현장실습계약 체결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의대생 실습이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특례 대상일까?

답변

대학병원에서 실습 중인 의대생이 직업교육훈련생에 해당하며,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현장실습 계약 체결이 요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간호대생이 병원 실습 중 안전보건법 특례 보호를 받는 조건은?

답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직업교육훈련생 자격을 갖추고, 현장실습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특례 보호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업교육훈련생 및 현장실습계약 체결 여부가 필수 요건입니다.

3. 현장실습생 산업안전보건법 특례 적용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직업교육훈련생 해당 여부와 현장실습계약 체결이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조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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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988, 2020. 10.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에 ⁠‘대학병원에서 교육중인 의대생, 간호대생이 포함되는지’에

【회답】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는 근로자성은 없지만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됨
- 동 규정의 적용대상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동법 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을 의미함
ㆍ 그러므로 대학병원에서 실습 중인 의대생과 간호대생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적용대상인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3호의 직업교육훈련생인지, 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08. 산재예방정책과-49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