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10, 2016. 7.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Blast Furance Proper Equipment에 설비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ㆍ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2조제2호에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가격 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과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전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고시 제4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해당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완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현장에 제작ㆍ납품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이 아닌 최종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일부분이 되는 완성된 물품을 말하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내역 중 “Blast Furance Proper Equipment”의 인도조건이 “지정장소 설치도”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반제품을 현장에 반입하여 조립과정을 거쳐 완제품이 되는 조건이라면 동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하는 ‘완제품’이라 할 수 없으며,
- “Blast Furance Proper Equipment”의 대상액이 재료비와 노부미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Blast Furance Proper Equipment”와 “Installation”을 합한 공사금액의 70%를 적용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7. 25. 산업안전과-3210 | 법제처 유권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