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포괄보험료의 관세환급 방법 및 안분원칙

수입 시 포괄하여 신고한 적하보험료의 관세환급 방법

 ⁠[관세청, 2016. 7.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입 시 포괄하여 신고한 적하보험료의 관세환급 방법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수입물품에 대해 1년 계약으로 포괄적하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1년 포괄보험료의 1/4을 분기별 포괄보험료로 가산신고 ㅇ 신고방법: ①분기별 수입금액의 각 세율별 수입금액 비율을 확인 → ②가산대상금액을 각 세율별 비율로 안분 → ③분기 수입내역의 세율별 첫 번째 수입신고건에 해당 금액을 가산(수정)신고 질의사항 ⁠(질의 1) 포괄보험료 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 시 첫 번째 수입신고건이 감면 건, 비감면 건이 있는 경우, 비감면 수입내역에만 가산(수정)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2) 포괄적하보험료 비용을 최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일괄 가산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관세환급 방법: 한 건의 수입신고서에 과세한 수입신고필증을 그대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3) 기 수입신고건을 수정하여 가산비용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미 환급에 사용한 물량이 있는 경우, 나머지 잔량에 대하여 증액된 관세를 적용하여 환급을 받으면 되는지?

【회답】

질의회신 : ⁠(답변 1) 질의 포괄보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보험료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비례하여 안분 가산하는 것이 원칙임. ⁠(답변 2)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를 일시 납부한 것은 향후 수입될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등을 선 납부한 것이므로 계약서 등으로 확인한 총수입량에서 당해 수출물품(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국내거래물품 포함)의 소요량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를 안분계산하여 해당 수입원재료의 납부관세를 환급신청하거나 제증명서 발급신청하여야 함. ⁠(답변 3) 포괄적하보험 비용을 최초 수입물품에 과세가격으로 일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질의2의 답변의 방법으로 환급신청 또는 제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함.

출처 : 관세청 2016. 07. 26. 관세청 2016. 7. 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