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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면세 환급액 추징 후 수입신고필증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관세청 2016. 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재수입면세 시 환급액이 추징된 뒤 최초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재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재수입된 물품을 가공해 수출 시 어떤 신고필증이 환급에 활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재수입면세 시 기 환급받은 최초 수입신고필증은 이미 환급에 사용되어 재사용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재수입된 물품을 다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수입신고필증은 환급신청에 사용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어, 각 신고필증의 환급 용도 및 사용 시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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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8. 25.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 8. 25. 회신, 관세법령정보포털
관세청에 따르면 최초 수입신고건에 대해 환특법에 따라 환급을 이미 받았을 경우, 해당 수입신고필증은 재사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최초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이 환급에 사용된 시점에서 그 물량의 사용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재수입한 물품을 다시 가공(혹은 제조, 원상태 포함)해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 활용에 사용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최초 수입신고필증의 사용 가능 여부는 환급처리 시점과 연동되어 별도의 행정행위로 분리되어 판단되고, 재수입신고필증을 통한 환급은 재가공 후 수출 시에만 허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수출물품의 재수입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수입관세를 면제
관세법 제111조(환급 등): 법정 요건 하에 납부한 관세 등 환급 가능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환특법) 제9조: 수출된 완제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 환급 가능, 이미 환급 처리된 원재료는 재사용 불가
관세법 시행령 제55조: 재수입 신고 및 면세 요건 절차 규정
환특법 시행규칙 제13조: 환급신청에 사용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기준과 절차

사례 Q&A

1. 재수입면세 시 환급받은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최초 수입신고필증은 환급 이미 사용 시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과 관세청 회신이 환급처리 시점에서 수입신고필증의 환급 사용이 완료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재수입한 물품을 수출할 때 환급신청은 어떤 신고필증을 써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신청에 사용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과 관세법 제99조 및 환특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가공 등으로 재수출 시 재수입신고필증이 환급의 근거가 됩니다.

3. 환급액 추징 후 환급 신청 내역(수입신고필증) 정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환급에 사용된 수입신고필증은 정정 등을 통해 미사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답변에서 수입신고필증 사용 시점에 그 물량이 소진·완료된 것으로 간주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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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수입면세 시 환급액 추징 후 기 환급받은 최초 수입신고필증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관세청, 2016. 8.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재수입면세 시 환급액 추징 후 기 환급받은 최초 수입신고필증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사실관계 ㅇ '16.1.12. 원단 100YD 수입 ⇒ 나염 프린터 가공 ⇒ '16.2월 수출 ⇒ 원단 100YD의 납부관세 개별환급 ⇒ '16.3월 클레임 재수입 ⇒ 환급금 추징 후 재수입면세 ⇒ 재수입 물품 재가공 ⇒ '16.9월 재수출 질의사항 ⁠(질의1)재수입 면세 시 환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환급에 사용한 '16. 1.12. 수입신고필증의 물량을 사용하지 않은 물량으로 정정 가능여부 및 정정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질의2)클레임으로 재수입된 물품을 다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16.1.12.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최초 수입신고건에 대한 환급특례법상 환급과 재수입신고건에 대한 관세법상 환급액 징수 및 재수입면세조치는 별개의 행정으로서, 최초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을 환급특례법 상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해당 원재료는 사용이 완료된 것이므로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재수입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원상태 포함)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6. 08. 25. 관세청 2016. 8.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