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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의 현물출자 사업에 대한 담보특례 실적승계 불가

관세청 2016. 11.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신설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사업을 승계한 경우, 기존 법인의 수출입실적을 담보특례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관세청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아닌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담보특례자로 지정받기 위해 기존 회사의 수출입실적을 승계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8조제3항에 근거하며, 동 조항은 분할 및 분할합병된 업체에 한정하여 실적승계를 허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담보특례 #현물출자 #신설법인 #수출입실적 #실적승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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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11. 9.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 11. 9.
관세청 회답에 따르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업체의 경우에만 수출입실적의 분리·승계가 허용됩니다.
현물출자를 통한 사업승계는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8조제3항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해당하지 않아, 담보특례 지정을 위한 수출입실적 승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설법인(BCE코리아)은 현물출자로 승계한 안료사업에 대해 기존 법인의 수출입실적을 담보특례 지정목적으로 승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무상, 기업의 조직변경 사유가 분할·분할합병이 아닌 경우라면, 반드시 별도의 요건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8조 제3항: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받은 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업체에 한해 수출입실적을 분리하여 승계 가능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 담보제도 특례지정의 기준 및 승계 절차를 규정
관세법령정보포털 업무 분야: 심사·징수 규정 준수

사례 Q&A

1. 현물출자된 신설법인은 기존 회사의 수출입실적을 승계할 수 있나요?

답변

현물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은 기존 회사의 수출입실적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8조제3항에서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만 실적승계를 허용합니다.

2. 담보특례 승계 요건에 분할, 분할합병 외 현물출자가 포함되나요?

답변

담보특례 승계 요건에서는 현물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제8조제3항은 분할·분할합병에만 적용되며, 현물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관세법상 담보특례 지정 실적승계가 인정되는 사업양수도 유형은?

답변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한 사업양수도만 실적승계가 인정됩니다.

근거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한정하여 승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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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신설법인의 담보특례 승계 가능여부 질의 검토 보고

⁠[관세청, 2016. 11.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0000(주)’의 안료사업을 현물출자받은 ⁠‘00000000000000(주)’(이하 ⁠‘BCE코리아‘라 함)가 담보특례자로 지정받기 위해 ’00000(주)‘의 수출입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0000(주)’의 안료사업을 현물출자받은 ⁠‘00000000000000(주)’(이하 ⁠‘BCE코리아‘라 함)가 담보특례자로 지정받기 위해 ’00000(주)‘의 수출입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8조제3항에 따라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받은 자가 자신으로부터 분할ㆍ분할합병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실적을 분리하여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질의건은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8조제3항에 따른 분할ㆍ분할합병된 업체에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8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실적을 분리하여 승계할 없음을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2016. 11. 09. 관세청 2016. 11. 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