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중복적용 불가능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공제는 제1호에 따른 자녀공제부터 제3호에 따른 연로자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자녀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연로자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22년 3월 9일 피상속인이 망인이 됨

  -상속인은 자녀 2명이고 그중 1명은 장애인인 동시에 만 65세 이상인 연로자임

2. 질의내용

 ○자녀공제와 장애인공제 및 연로자공제와 장애인공제는 중복되므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중복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4.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34 ⁠(2007. 10.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항 제1호의 자녀공제와 제3호의 연로자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18. 서면-2022-상속증여-2543[상속증여세과-04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