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교육비 보조 규정의 규범성 인정 여부

단체협약 내용 중 '교육비 보조'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50, 2019. 6. 2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체협약 내용 중 '교육비 보조'의 규정이 규범적 부분인지 채무적 부분인지 여부
- 2018년 5월 단협해지 통보, 2018년 11월 단협해지 효력 발생
* 단체협약 제82조[교육비 보조] 회사는 조합원의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2인에 한
하여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일 경우 2인에 한하여 총
액의 1/2을 지급한다.

【회답】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등 개별적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이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임.(같은 취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참조)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단체협약의 내용 중 ⁠「교육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근로조건으로써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20. 노사관계법제과-17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