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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후 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양도가액 산정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10[법령해석과-3186] · 2020. 10. 05.Q질의내용
- 현물출자 후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현물출자 당시보다 낮은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10[법령해석과-3186] · 2020. 10. 05.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10[법령해석과-3186](2020-10-05) 회신에 따르면,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 당시의 시가가 현물출자 시점보다는 낮더라도,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적용하는 양도가액은 실제 그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 당시 가액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에서 명시된 과세이연 특례의 사후과세 방식에 따릅니다.
- 즉, 현물출자 시점 가액이 아니라, 실제 양도(매각) 시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또한, 이연받은 주식과세이연금액은 그 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점에서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며, 그 결과 양도차익이 확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현물출자 당시보다 시세가 하락하면, 그 하락한 가격이 적용되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양도차익 상당금액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이연받은 주식과세이연금액과 실제 양도시 산정 방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7호: 과세이연의 개념 및 과세 시점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4조: 현물출자 시점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범위 경과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가 하락하여 현물출자 당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지주회사 주식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가 하락하여 현물출자 당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지주회사 주식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 “갑”은 신청일 현재 “A법인”과 “B법인”의 회장임
○AB법인은 194*.*월 ○○○ 제조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12.*월 인적분할하여 B법인(분할법인, 지주회사)과 A법인(분할신설법인, 사업회사)으로 나뉘었으며,
- ‘13.*월 갑은 A법인 주식(@*,***원)을 B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B법인 주식(@**,***원)을 교부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A법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았음
○ ‘20.**.**. 갑은 본인의 직계비속이자 A법인의 사장인 “을”에게 B법인 주식 **,***,***주를 주당 **,***원에 양도하였고, ’20.**.**.에 결제가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음
2. 질의내용
○ 조특법§38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이후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 당시 가액보다 주식 시가가 하락한 경우 조특령§35의4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산정 시 양도가액 적용기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7."과세이연(課稅移延)"이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讓渡價額)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讓渡差益)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2.27, 2013.1.1>
1.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생 략)
③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0.12.27>
1. 제1항에 따라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지분비율미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4.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④ ～ ⑥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생 략)
③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0.12.27>
1.제1항에 따라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지분비율미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4.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④ ～ ⑥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1.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1.내국법인 :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2.거주자 :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한다.
④ ～ ⑧ (생 략)
○ 부칙 (2019.12.31. 법률 제168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6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4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한 경우에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 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2013.2.15. 대통령령 제24367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009.2.4, 2010.2.18, 2010.6.8., 2010.12.30>
② ～ ⑦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 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 ⑦ (생 략)
출처 : 국세청 2020. 10. 05.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10[법령해석과-31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양도가액 산정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10[법령해석과-3186] · 2020. 10. 05.Q질의내용
- 현물출자 후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현물출자 당시보다 낮은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10[법령해석과-3186] · 2020. 10. 05.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10[법령해석과-3186](2020-10-05) 회신에 따르면,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 당시의 시가가 현물출자 시점보다는 낮더라도,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적용하는 양도가액은 실제 그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 당시 가액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에서 명시된 과세이연 특례의 사후과세 방식에 따릅니다.
- 즉, 현물출자 시점 가액이 아니라, 실제 양도(매각) 시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또한, 이연받은 주식과세이연금액은 그 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점에서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며, 그 결과 양도차익이 확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현물출자 당시보다 시세가 하락하면, 그 하락한 가격이 적용되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양도차익 상당금액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이연받은 주식과세이연금액과 실제 양도시 산정 방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7호: 과세이연의 개념 및 과세 시점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4조: 현물출자 시점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범위 경과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가 하락하여 현물출자 당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지주회사 주식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가 하락하여 현물출자 당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지주회사 주식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 “갑”은 신청일 현재 “A법인”과 “B법인”의 회장임
○AB법인은 194*.*월 ○○○ 제조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12.*월 인적분할하여 B법인(분할법인, 지주회사)과 A법인(분할신설법인, 사업회사)으로 나뉘었으며,
- ‘13.*월 갑은 A법인 주식(@*,***원)을 B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B법인 주식(@**,***원)을 교부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A법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았음
○ ‘20.**.**. 갑은 본인의 직계비속이자 A법인의 사장인 “을”에게 B법인 주식 **,***,***주를 주당 **,***원에 양도하였고, ’20.**.**.에 결제가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음
2. 질의내용
○ 조특법§38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이후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 당시 가액보다 주식 시가가 하락한 경우 조특령§35의4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산정 시 양도가액 적용기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7."과세이연(課稅移延)"이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讓渡價額)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讓渡差益)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2.27, 2013.1.1>
1.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생 략)
③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0.12.27>
1. 제1항에 따라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지분비율미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4.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④ ～ ⑥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생 략)
③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0.12.27>
1.제1항에 따라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지분비율미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4.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④ ～ ⑥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1.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1.내국법인 :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2.거주자 :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한다.
④ ～ ⑧ (생 략)
○ 부칙 (2019.12.31. 법률 제168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6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4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한 경우에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 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2013.2.15. 대통령령 제24367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009.2.4, 2010.2.18, 2010.6.8., 2010.12.30>
② ～ ⑦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 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 ⑦ (생 략)
출처 : 국세청 2020. 10. 05.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10[법령해석과-31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