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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대표자 변경 시 확인검사 필요 여부
환경부 2025. 7. 28.Q질의내용
- 어린이활동공간에서 내외부 시설 변경 없이 대표자 또는 관리주체만 변경된 경우에도 확인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 2025.07.28. 회신입니다.
- 과거에 확인검사(합격)를 받은 시설에서 대표자나 관리주체 변경만 있을 경우, 이는 신축 시설로 보지 않아 확인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시설 노후화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이 차후 지도·점검 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단순 대표자나 관리주체 변경만으로 확인검사가 재차 요구되지는 않으나, 시설의 상태와 감독기관 판단에 따라 별도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로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를 참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경보건법 제23조: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규정하며,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명시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2: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수선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함
- 과거 확인검사 이력(합격)이 있는 시설의 경우 대표자·관리주체만 변경되면 신축시설로 보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내외부 시설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거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회답】
○ 과거에 확인검사를 받은 이력(합격)이 있는 시설로서 단순히 대표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라면 이를 신축 시설로 보지 않기 때문에 확인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면 감독기관은 다가오는 지도ㆍ점검 시 해당 시설을 포함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유권해석
어린이활동공간 대표자 변경 시 확인검사 필요 여부
환경부 2025. 7. 28.Q질의내용
- 어린이활동공간에서 내외부 시설 변경 없이 대표자 또는 관리주체만 변경된 경우에도 확인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 2025.07.28. 회신입니다.
- 과거에 확인검사(합격)를 받은 시설에서 대표자나 관리주체 변경만 있을 경우, 이는 신축 시설로 보지 않아 확인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시설 노후화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이 차후 지도·점검 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단순 대표자나 관리주체 변경만으로 확인검사가 재차 요구되지는 않으나, 시설의 상태와 감독기관 판단에 따라 별도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로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를 참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경보건법 제23조: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규정하며,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명시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2: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수선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함
- 과거 확인검사 이력(합격)이 있는 시설의 경우 대표자·관리주체만 변경되면 신축시설로 보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내외부 시설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거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회답】
○ 과거에 확인검사를 받은 이력(합격)이 있는 시설로서 단순히 대표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라면 이를 신축 시설로 보지 않기 때문에 확인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면 감독기관은 다가오는 지도ㆍ점검 시 해당 시설을 포함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