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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내 직렬별 교섭단위 분리신청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210 · 2019.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하나의 노동조합 내에서 일반직과 전문직 등 직렬별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하나의 노동조합 내에 일반직과 전문직 등 서로 다른 직렬이 있을 때,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엄격한 요건(복수노조,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등)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각 직렬별 대표 교섭위원 구성이나 사용자 동의를 통한 복수단협 체결, 별도 노조 설립 방법도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 #교섭단위 분리 #직렬별 #일반직 #전문직 #복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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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210 · 2019. 04. 19.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10(2019.4.19.)
고용노동부는 별도의 노동조합 내 직렬별 단위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반드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고용형태 차이 등 객관적 상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일반적 답변으로, 교섭단위분리보다는 각 직렬을 대표할 교섭위원을 구성하거나 사용자 동의 아래 복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시 직렬별로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도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재 조합 형태와 교섭관행, 근로조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교섭단위 분리결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교섭단위로 하는 원칙의 예외로,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고 단위 간 객관적 차이(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가 있어야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교섭단위분리신청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세부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에 관한 내용

사례 Q&A

1. 노동조합에 일반직과 전문직이 함께 있을 때 교섭단위 분리신청 조건은?

답변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단위 간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 분리결정은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한 노동조합 내에서 직렬별로 교섭위원을 따로 구성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교섭위원을 직렬별로 구성하여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각 직렬 대표 교섭위원 구성을 실무적 대안으로 들었습니다.

3. 직렬별 교섭단위 분리가 안 될 때 대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사용자 동의 하에 복수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방법도 있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직렬별 별도 노조 설립과 복수 단체협약 체결의 가능성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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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하나의 노동조합 내 두 개의 직렬이 존재할 경우 직렬별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10, 2019. 4. 1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하나의 노동조합 내 일반직과 전문직의 조합원이 존재할 때 각 직렬별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교섭단위로 하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어야 하고 분리하고자 하는 단위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 객관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가능함.
- 귀 사업장의 경우 교섭단위분리 신청 보다는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직렬을 대표할 수 있는 교섭위원을 구성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로 복수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며, 각 직렬별로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19. 노사관계법제과-12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