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71 자경농지 증여 감면 적용 가능 여부 판단

요지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있는지
 ⁠(1안) 적용 가능
 ⁠(2안) 적용 불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증여자는 자경농민으로서 A농지는 1991년 취득하여 30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20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에는 개인적 사정 등으로 ⁠“A농지에 대하여는 3년 미만 직접 경작한 상태”로 A농지를 직계비속에게 증여함

2. 질의내용

○자경농민등이 A농지를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하면서 A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미만인 경우(다른 소유농지등에서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 조특법§71에 따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지

출처 : 국세청 2024. 04. 29.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