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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거래 이벤트 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판정
사전-2023-법규소득-0687[법규과-3098] · 2023. 12. 13.Q질의내용
- ETF 거래이벤트에서 상금 수령을 위해 발생한 유관기관 수수료가 해당 상금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소득-0687[법규과-3098] · 2023. 12. 13.
- 국세청 사전-2023-법규소득-0687[법규과-3098] (2023-12-13) 회신에 근거합니다.
- ETF 거래 이벤트에 참가해 상금을 수령한 경우 유관기관 수수료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귀질의의 유관기관수수료가 거래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직접 대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예: 수수료 발생과 상금 획득의 직접적 연관성)에 대한 개별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상금, 현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명시
- 소득세법 제33조: 직접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정 기타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및 필요시 80% 인정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하여 발생한 수수료가 해당 이벤트 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특정 금융상품의 거래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유관기관수수료가 거래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국내 증권사인 ○○증권에서는 일간 ETF 거래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참여자 모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 거래금액 5억원 이상 7만원, 30억원 이상 25만원, 300억원 이상 300만원 등
-해당 이벤트의 참가자는 거래금액의 일정비율(0.0050483%)을 거래수수료로 부담함
2. 질의요지
○상금수령을 목적으로 참여한 ETF거래이벤트에서 발생한 유관기관 수수료가 해당 이벤트의 상금으로 수령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출처 : 국세청 2023. 12. 13. 사전-2023-법규소득-0687[법규과-30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TF 거래 이벤트 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판정
사전-2023-법규소득-0687[법규과-3098] · 2023. 12. 13.Q질의내용
- ETF 거래이벤트에서 상금 수령을 위해 발생한 유관기관 수수료가 해당 상금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소득-0687[법규과-3098] · 2023. 12. 13.
- 국세청 사전-2023-법규소득-0687[법규과-3098] (2023-12-13) 회신에 근거합니다.
- ETF 거래 이벤트에 참가해 상금을 수령한 경우 유관기관 수수료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귀질의의 유관기관수수료가 거래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직접 대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예: 수수료 발생과 상금 획득의 직접적 연관성)에 대한 개별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상금, 현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명시
- 소득세법 제33조: 직접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정 기타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및 필요시 80% 인정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하여 발생한 수수료가 해당 이벤트 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특정 금융상품의 거래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유관기관수수료가 거래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국내 증권사인 ○○증권에서는 일간 ETF 거래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참여자 모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 거래금액 5억원 이상 7만원, 30억원 이상 25만원, 300억원 이상 300만원 등
-해당 이벤트의 참가자는 거래금액의 일정비율(0.0050483%)을 거래수수료로 부담함
2. 질의요지
○상금수령을 목적으로 참여한 ETF거래이벤트에서 발생한 유관기관 수수료가 해당 이벤트의 상금으로 수령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출처 : 국세청 2023. 12. 13. 사전-2023-법규소득-0687[법규과-30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