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필수공익사업장 단체협약의 대체근로 금지 효력 쟁점

노사관계법제과-2946  ·  2019.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협약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약정을 두었을 때도 노조법상 허용범위(파업 참가자의 50% 이내) 대체근로가 가능한가요?

S요약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협약에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더라도, 노조법 제43조에 따라 파업 참가자의 5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대체근로는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즉, 해당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허용범위 내 대체근로는 노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단체협약 #쟁의행위 #파업 #노동조합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카톡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김경진 프로필 사진
김경진 변호사 카톡 전화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도일석 프로필 사진
도일석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김범수 프로필 사진
김범수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946  ·  2019. 11.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946, 2019. 11. 13.
  • 노사 간 단체협약에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했더라도, 노조법 제43조 제3항·제4항의 공익보호 취지에 따라 파업 참가자의 5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대체근로 사용이 허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체협약의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정한 대체근로 허용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면, 이는 노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체협약이 노조법의 명문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법률상 허용된 공익 보호 목적 범위까지 배제할 순 없다는 점이 근거로 들려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3항: 필수공익사업장에 한해 쟁의행위 시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 이내 범위에서 대체근로 허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4항: 대체근로의 구체적 요건·한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공익 보호를 위해 필수공익사업장 쟁의에 한해 일정범위 내 대체근로를 예외적으로 인정
사례 Q&A
1. 필수공익사업장 쟁의행위 기간에 대체근로가 가능한 경우는?
답변
필수공익사업장은 쟁의행위 시 파업 참가자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체근로가 가능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3항은 필수공익사업장의 대체근로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단체협약이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해도 법적으로 허용되는가?
답변
단체협약에 전면 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허용 범위의 대체근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9-11-13 회신에서 법령상 허용범위 대체근로는 단체협약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 참가자 50% 이내 대체근로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노조법 제43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2019-11-13)에 따르면 공익 보호 목적상 허용범위 내 대체근로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협약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 대체근로가 불가능한 것인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946, 2019. 11. 1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조법 제43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나,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다면 노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체근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회답】

질의상 단체협약은 필수공익사업임에도 노사가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한 것으로 이해되며,
- 노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제43조제3항, 제4항에서 공익의 보호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를 사용하는 경우 노조법 제43조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13. 노사관계법제과-29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