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해당 사업연도 결손으로 인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고, 그 차감된 세액에 대하여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구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결손으로 인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인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이월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문대상법인은 국내･외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등의 설계·시공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2016사업연도에 플랜트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이라크에서 납부한 법인세 ◇◇억원을 비롯하여 외국에서 법인세 △△억원을 납부함

 ○내국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해당 사업연도 결손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이 되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자 구 ｢법인세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여 해당 외국납부세액 전액을 차기로 이월함

 ○자문관서는, 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이란 국외원천소득에 직·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하 ⁠“직·간접대응비용”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것임에도, 자문대상법인이 위 규정과 달리 직·간접대응비용에 대하여 이월공제를 적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문대상법인을 신고내용 확인 대상으로 선정함

2. 질의내용

 ○ 해당 사업연도 결손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인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음에도 해당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전액 이월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2015.12.15-13555]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⑥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2016.11.29-27619]

 ①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 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③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⑥제96조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⑦법 제57조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⑮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10. 기준-2021-법령해석국조-0002[법령해석과-5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