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개별소비세 과세 골프장 1회 입장 기준 유권해석

서면-2023-소비-2411[소비세과-578]  ·  2023.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1회 입장 기준은 몇 홀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1회 입장 기준을 18홀로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은 예외로 규정됩니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 시 기준이 되는 1회 입장 횟수 산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1회 입장 #18홀 #국세청 #국방부장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황석보 프로필 사진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2411[소비세과-578]  ·  2023. 08. 18.

  • 국세청 서면-2023-소비-2411[소비세과-578](2023.08.18) 회신에 따름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특정 공공기관이 관리·지정한 예외 골프장 제외)의 1회 입장 기준은 18홀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과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은 해당 기준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이 해석은 골프장 이용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 및 분쟁 시 적용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2(과세장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 종류와 적용 기준 명시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은 과세 제외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나목: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은 과세 제외
  • 1회 입장 기준은 18홀로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골프장 개별소비세 1회 입장 기준 홀 수는?
답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1회 입장 기준은 18홀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1회 입장 기준은 18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국방부장관 감독 골프장도 1회 입장 18홀 적용되나요?
답변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과세 및 18홀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에 따라 특정 공공기관 산하 골프장은 과세 제외로 규정됩니다.
3. 대중형 골프장 1회 입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도 개별소비세 18홀 입장 기준 적용 예외입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나목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배동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1회 입장 기준은 18홀임

회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2(과세장소) 3호 가목(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 나목(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1회 입장 기준은 18홀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18. 서면-2023-소비-2411[소비세과-5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