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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 골프장 1회 입장 기준 유권해석

서면-2023-소비-2411[소비세과-578] · 2023.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1회 입장 기준은 몇 홀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1회 입장 기준을 18홀로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은 예외로 규정됩니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 시 기준이 되는 1회 입장 횟수 산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1회 입장 #18홀 #국세청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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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2411[소비세과-578] · 2023. 08. 18.

국세청 서면-2023-소비-2411[소비세과-578](2023.08.18) 회신에 따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특정 공공기관이 관리·지정한 예외 골프장 제외)의 1회 입장 기준은 18홀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과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은 해당 기준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 해석은 골프장 이용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 및 분쟁 시 적용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2(과세장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 종류와 적용 기준 명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은 과세 제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나목: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은 과세 제외
1회 입장 기준은 18홀로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골프장 개별소비세 1회 입장 기준 홀 수는?

답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1회 입장 기준은 18홀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1회 입장 기준은 18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국방부장관 감독 골프장도 1회 입장 18홀 적용되나요?

답변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과세 및 18홀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에 따라 특정 공공기관 산하 골프장은 과세 제외로 규정됩니다.

3. 대중형 골프장 1회 입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도 개별소비세 18홀 입장 기준 적용 예외입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나목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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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1회 입장 기준은 18홀임

회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2(과세장소) 3호 가목(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 나목(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1회 입장 기준은 18홀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18. 서면-2023-소비-2411[소비세과-5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