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투표 찬반투표의 적법성 판단 기준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90, 2016. 2. 2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조법 제41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A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모바일 투표 업체'에 위탁하여 조합원의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인증 후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을 경우, 해당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 여부

【회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직접ㆍ비밀ㆍ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 투표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원칙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다만, 본인 인증절차, 투표권자 D/B 및 투표결과 D/B의 분리 등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 되고, 중복투표ㆍ해킹방지 등 기술ㆍ제도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방식이 구축ㆍ실현되어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가 명확히 보장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2. 25. 노사관계법제과-3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