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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감나무 보상금의 과세 해당 여부 판단

사전-2024-법규소득-0465  ·  2024.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으로 과실 작물인 감나무를 폐기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그리고 어떤 소득 구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작물재배업자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감나무와 같은 과실작물을 폐기하고 지급받은 지장물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 소득 요건, 즉 대통령령상 비과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감나무 보상금 #과실작물 #작물재배업 #소득세과세 #비과세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465  ·  2024. 10. 08.

  •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465(2024-10-08) 회신에 따르면, 작물재배업자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동일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바목 및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른 비과세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과실작물재배업(감나무 포함)은 작물재배업의 범위에 포함되며, 해당 농가의 총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공익사업법령에서 보상금의 지급 및 범위가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 또는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비과세 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일 것 규정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농업(작물재배업 포함)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인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공익사업 시행자는 손실을 보상해야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 및 농업의 손실 보상 기준 명시
사례 Q&A
1. 공익사업 때문에 감나무를 폐기하고 받은 보상금, 소득세 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등)에 부합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465 및 소득세법 제12조, 시행령 제9조의4
2. 작물재배업자가 공익사업으로 감나무를 벌채하고 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은?
답변
이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및 해당 유권해석에 근거
3. 감 재배 농가가 공익사업으로 받는 보상금, 언제 비과세인가요?
답변
대통령령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고,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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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소득이 동법 제12조 제2호 바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수십년간 사용료를 납부하며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40년 이상 감나무를 심어 감을 재배·관리해 왔으나

  - ⁠‘24.00.00. AA도와 AA개발공사의 주관으로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감나무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 00,000천원을 수령하였고, 감나무는 벌채하여 폐기처리 하였음

  

2. 질의요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재배하던 감나무의 폐기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작물재배업(011)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가능한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활동은 임업으로 분류한다.

과실작물재배업(01131)

노지에서 견과(땅콩 제외)를 포함한 각종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밤, 호두, 대추, 복숭아, 포도, 감귤, 키위, 망고스틴, 무화과 재배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08. 사전-2024-법규소득-04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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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감나무 보상금의 과세 해당 여부 판단

사전-2024-법규소득-0465  ·  2024.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으로 과실 작물인 감나무를 폐기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그리고 어떤 소득 구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작물재배업자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감나무와 같은 과실작물을 폐기하고 지급받은 지장물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 소득 요건, 즉 대통령령상 비과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감나무 보상금 #과실작물 #작물재배업 #소득세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465  ·  2024. 10. 08.

  •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465(2024-10-08) 회신에 따르면, 작물재배업자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동일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바목 및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른 비과세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과실작물재배업(감나무 포함)은 작물재배업의 범위에 포함되며, 해당 농가의 총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공익사업법령에서 보상금의 지급 및 범위가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 또는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비과세 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일 것 규정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농업(작물재배업 포함)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인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공익사업 시행자는 손실을 보상해야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 및 농업의 손실 보상 기준 명시
사례 Q&A
1. 공익사업 때문에 감나무를 폐기하고 받은 보상금, 소득세 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등)에 부합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465 및 소득세법 제12조, 시행령 제9조의4
2. 작물재배업자가 공익사업으로 감나무를 벌채하고 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은?
답변
이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및 해당 유권해석에 근거
3. 감 재배 농가가 공익사업으로 받는 보상금, 언제 비과세인가요?
답변
대통령령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고,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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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소득이 동법 제12조 제2호 바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수십년간 사용료를 납부하며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40년 이상 감나무를 심어 감을 재배·관리해 왔으나

  - ⁠‘24.00.00. AA도와 AA개발공사의 주관으로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감나무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 00,000천원을 수령하였고, 감나무는 벌채하여 폐기처리 하였음

  

2. 질의요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재배하던 감나무의 폐기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작물재배업(011)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가능한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활동은 임업으로 분류한다.

과실작물재배업(01131)

노지에서 견과(땅콩 제외)를 포함한 각종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밤, 호두, 대추, 복숭아, 포도, 감귤, 키위, 망고스틴, 무화과 재배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08. 사전-2024-법규소득-04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