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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동차 교체 신차 등록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여부
환경에너지세제과-419 · 2025. 07. 08.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환경에너지세제과-419 · 2025. 07. 08.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19(2025-07-08) 회신 내용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와 부칙 제14조에 따라 노후자동차 소유자가 법 시행일 이전에 신차를 신규 등록한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칙 제16조의 사전 반출 및 납부 특례 규정은 신차를 신규 등록하는 개인이 아니라 자동차를 보유한 사업자(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 등)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 시행일 이전 신규 등록 신차에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 법 시행일 전 등록 신차에 대한 감면 적용 제외를 명확히 함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6조: 시행일 이전 반출·납부 자동차에 관한 사업자 특례를 규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778호, 2025.3.14.)｣제109조의2에 따른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과 관련하여, 노후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법 부칙 제16조는 같은 법 시행일 전에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유권해석
노후자동차 교체 신차 등록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여부
환경에너지세제과-419 · 2025. 07. 08.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환경에너지세제과-419 · 2025. 07. 08.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19(2025-07-08) 회신 내용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와 부칙 제14조에 따라 노후자동차 소유자가 법 시행일 이전에 신차를 신규 등록한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칙 제16조의 사전 반출 및 납부 특례 규정은 신차를 신규 등록하는 개인이 아니라 자동차를 보유한 사업자(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 등)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 시행일 이전 신규 등록 신차에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 법 시행일 전 등록 신차에 대한 감면 적용 제외를 명확히 함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6조: 시행일 이전 반출·납부 자동차에 관한 사업자 특례를 규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778호, 2025.3.14.)｣제109조의2에 따른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과 관련하여, 노후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법 부칙 제16조는 같은 법 시행일 전에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