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현장 하도급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과-1115  ·  2020.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업체별 공사금액이 각각 50억원인 경우, 하도급 업체도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요?

S요약

총 공사금액이 450억원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업체별 공사금액이 각각 50억원인 경우, 하도급 업체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니며, 원청에서 전담 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면 충분하다는 회신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하도급 #공사금액 #산업안전보건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윤승환 프로필 사진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조병학 프로필 사진
조병학 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115  ·  2020. 03. 1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5(2020. 3. 11.) 회신 내용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에서 총 공사금액이 50~120억원 미만일 때,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명 선임 필요함.
  • 하도급 업체 A, B 각각의 공사금액이 50억원이라 하더라도, 하도급 업체 자체적으로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님.
  • 따라서, 본 건에서는 원청이 450억원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전담 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면 충분하다고 보임.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별 기준 포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8조: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과 요건
사례 Q&A
1. 건설현장 하도급 업체도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하도급 업체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5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를 근거로 합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의 안전관리자는 누가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원청이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전담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합니다.
근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에서 원청이 책임을 집니다.
3. 각 하도급 업체가 동시에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도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각 하도급 업체의 공사금액이 50억원인 경우에는 여전히 선임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은 공사금액별 기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5, 2020. 3.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총 공사금액이 450억원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업체인 A와 B의 공사금액이 각각 50억원이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종을 하고 있음. 이 경우 안전관리자를 몇 명 선임해야 하는지 및 겸직 안전관리자를 전담 안전관리자 외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회답】

ㆍ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50~120억원 미만인 경우에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하도급 업체(공사금액 각 50억원) A, B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님
- 따라서, 원청에서는 450억원에 해당되는 전담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면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11. 산업안전과-11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