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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 내 유독물질 미만 함량 시 확인명세서 작성
환경부 2025. 7. 28.Q질의내용
- 혼합물 제품 내 유독물질이 기준고시 함량(예: 5%)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작성 시 해당 성분을 유독물질 없음으로 기재해도 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2025.7.28.자 회신 및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작성 시, 혼합물에 포함된 유독물질이 기준고시 함량(예: 5%) 미만이어도 해당 화학물질명과 함량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유독물질이 기준 미만이면 단순히 '유독물질 없음'으로 올릴 수 없으며, 실제 포함된 화학성분과 그 함량을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관리 및 정보제공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제조·수입자가 화학물질의 기존/신규/유독물질 여부 등 확인 의무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화학물질확인 자료에는 제품 내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이 기준고시 함량 미만이더라도 명칭과 함량 표시 의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제조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작성 대상 혼합물 제품 내 구성성분 A, B, C 가 있는데요, A의 함유량이 0.5%이며 5%이상 함유 시 유독물질 대상입니다. (함유량이 적어서 혼합물은 유독물질 아님)
○ 이런 경우 확인내용에 유독물질은 없음으로 기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확인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회답】
○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기존 / 신규화학물질 또는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에는 제품내 구성성분 중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경우 기준고시 함량 미만이더라도 반드시 해당 화학물질명과 함량을 밝혀야 합니다.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유권해석
혼합물 내 유독물질 미만 함량 시 확인명세서 작성
환경부 2025. 7. 28.Q질의내용
- 혼합물 제품 내 유독물질이 기준고시 함량(예: 5%)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작성 시 해당 성분을 유독물질 없음으로 기재해도 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2025.7.28.자 회신 및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작성 시, 혼합물에 포함된 유독물질이 기준고시 함량(예: 5%) 미만이어도 해당 화학물질명과 함량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유독물질이 기준 미만이면 단순히 '유독물질 없음'으로 올릴 수 없으며, 실제 포함된 화학성분과 그 함량을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관리 및 정보제공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제조·수입자가 화학물질의 기존/신규/유독물질 여부 등 확인 의무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화학물질확인 자료에는 제품 내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이 기준고시 함량 미만이더라도 명칭과 함량 표시 의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제조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작성 대상 혼합물 제품 내 구성성분 A, B, C 가 있는데요, A의 함유량이 0.5%이며 5%이상 함유 시 유독물질 대상입니다. (함유량이 적어서 혼합물은 유독물질 아님)
○ 이런 경우 확인내용에 유독물질은 없음으로 기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확인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회답】
○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기존 / 신규화학물질 또는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에는 제품내 구성성분 중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경우 기준고시 함량 미만이더라도 반드시 해당 화학물질명과 함량을 밝혀야 합니다.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