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물 내 유독물질 미만 함량 시 확인명세서 작성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제조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작성 대상 혼합물 제품 내 구성성분 A, B, C 가 있는데요, A의 함유량이 0.5%이며 5%이상 함유 시 유독물질 대상입니다. ⁠(함유량이 적어서 혼합물은 유독물질 아님)
○ 이런 경우 확인내용에 유독물질은 없음으로 기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확인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회답】

○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기존 / 신규화학물질 또는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에는 제품내 구성성분 중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경우 기준고시 함량 미만이더라도 반드시 해당 화학물질명과 함량을 밝혀야 합니다.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