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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배우자 명의 전세계약 인정이자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218 · 2024. 05. 31.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대여금이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218 · 2024. 05. 31.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218(2024-05-31) 회신에 따름.
-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실제로 그 금액을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직원이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직원이 실제로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안으로, 실제 전세자금 용도 사용이 확인되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조세 부담 감소 시 정상가격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 적용 요건과 예외 규정, 시가 이하의 이율로 대여 시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 대여는 시가 차액 익금산입 예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실제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아님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실제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직원(이하 ‘갑’)에게 신혼집 전세자금 ○억원을 대여하였으나, 갑은 사정상 배우자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
* 갑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전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주소이전이 불가하여 배우자명의로 계약하고 이후 신혼집으로 주소이전함
2. 질의내용
○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을 대여하고 직원의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유권해석
직원 배우자 명의 전세계약 인정이자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218 · 2024. 05. 31.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대여금이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218 · 2024. 05. 31.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218(2024-05-31) 회신에 따름.
-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실제로 그 금액을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직원이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직원이 실제로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안으로, 실제 전세자금 용도 사용이 확인되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조세 부담 감소 시 정상가격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 적용 요건과 예외 규정, 시가 이하의 이율로 대여 시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 대여는 시가 차액 익금산입 예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실제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아님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실제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직원(이하 ‘갑’)에게 신혼집 전세자금 ○억원을 대여하였으나, 갑은 사정상 배우자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
* 갑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전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주소이전이 불가하여 배우자명의로 계약하고 이후 신혼집으로 주소이전함
2. 질의내용
○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을 대여하고 직원의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