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자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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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자격 해석

산업안전과-5200 · 2020.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와 자격 기준은 무엇이며, 건설본사도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S요약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현장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건설본사는 해당 의무가 없습니다.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으로 옛 교육기준(별표4 제6,7호)도 여전히 인정되어, 해당 교육 이수자는 현재도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50억원 #현장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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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200 · 2020. 11. 17.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00(2020.11.17) 회신에 따르면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공사금액 50억원 기준은 개별 현장별로 적용하며, 하나의 공사현장이 주로 사업장이 됩니다.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고 합니다.
건설본사(즉, 회사 본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별도의 업종으로 판단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자격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옛 교육기준을 충족한 사람도 현재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제1호~제5호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6호·7호(1998년 12월 31일까지 지정 기관 교육 이수자)에 해당하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명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6호·제7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교육 이수 인정

사례 Q&A

1.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공사 전체 매출 기준인가요, 현장별 공사금액 기준인가요?

답변

현장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과 공식 회신에서 공사현장별 50억원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2. 건설업 본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건설업 본사는 별도의 업종으로 구분되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시행령 [별표3]에 근거하여 본사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회신하였습니다.

3. 안전관리자 자격에서 과거(1998년까지) 교육 이수자는 아직도 선임이 가능한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6호, 제7호 기준을 충족한 자는 지금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서 과거 기준 충족 이수자의 선임 가능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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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00, 2020. 11.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건설업은 5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는데 이 50억원이 하나의 현장당 50억원인지 총 매출이 50억원인지
- 건설현장에 속하지 않는 건설본사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제6호와 제7호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을 받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현재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을 갖춘 자만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건설공사의 경우 하나의 공사현장이 주로 하나의 사업장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ㆍ 건설업 본사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전문서비스업 - 회사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 회사본부 - 기타 산업 회사본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
3. 질의 3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규정하면서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의 제6호와 제7호와 관련해서는 해당 조문을 만족하는 사람은 현재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7. 산업안전과-52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