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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 시 이자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3-법규소득-1539 · 2024. 01. 10.Q질의내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즉시 대환하는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1539 · 2024. 01. 10.
-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1539(2024.01.10)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2024.01.03) 회신에 의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출을 차입하여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합니다.
- 즉, 이러한 대환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위 해석은 회신일 이후 새롭게 대환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분부터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대환은 기존 차입금의 잔액 한도 이내에서만 인정되며, 상환기간 또한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근로소득자가 일정 요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연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이전되면서 기존 잔액을 상환하고 동일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단서: 해당 대환의 경우 기존 차입금 잔액 내에서만 인정하며,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2024.0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2024.01.0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 사실관계
○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며 근로소득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혜택을 받던 자로
-금리가 더 저렴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인쟁점은행 대출상품으로 대환하고자 하는바, 쟁점은행의 대환대출방식은 대출신청자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한 후 대출자가 기존은행의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임
2. 질의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하여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2【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2. 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유권해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 시 이자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3-법규소득-1539 · 2024. 01. 10.Q질의내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즉시 대환하는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1539 · 2024. 01. 10.
-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1539(2024.01.10)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2024.01.03) 회신에 의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출을 차입하여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합니다.
- 즉, 이러한 대환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위 해석은 회신일 이후 새롭게 대환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분부터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대환은 기존 차입금의 잔액 한도 이내에서만 인정되며, 상환기간 또한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근로소득자가 일정 요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연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이전되면서 기존 잔액을 상환하고 동일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단서: 해당 대환의 경우 기존 차입금 잔액 내에서만 인정하며,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2024.0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2024.01.0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 사실관계
○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며 근로소득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혜택을 받던 자로
-금리가 더 저렴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인쟁점은행 대출상품으로 대환하고자 하는바, 쟁점은행의 대환대출방식은 대출신청자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한 후 대출자가 기존은행의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임
2. 질의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하여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2【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2. 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